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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체를 중단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불을 놓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
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 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2일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한 해 전 1만8395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단속된 마약사범은 2019~2022년 연 1만6000~1만8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급증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이른바 ‘보디패커’(몸 속에 마약을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하면서 마약 유통량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으로, 2019년(362㎏)의 3배에 가깝다.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을 보면, 2030은 2019년 전체의 47.6%(7647명)에서 올해 1분기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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