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7702 > 상담문의

I77702 “풍선이 오물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어떡해요.”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김유진씨(38)는 전날 밤 9시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평소 집 근처라 자주 지나다니던 문래동 인근에 풍선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남쪽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풍선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서울·수도권 주거지 인근에 떨어지기 시작하니 불안함이 커진다고 말했다. “풍선이 전국 곳곳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 봐 걱정돼요.”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살포한 풍선 약 600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도 북한이 살포한 풍선 260여개가 전국에서 발견됐다. 오물풍선에는 지난달 살포된 풍선과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폐건전지 등이 담겼다.풍선이 점점 주거지 인근으로 가깝게 떨어지...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바로잡는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며 명예 회복을 기대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다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게 됐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재심 권고와 검찰이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검찰의 상소 제기가 국가의 2차 가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검찰의 불복 상소의 가장 최근 사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최창일씨 사건이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한국 탄광 기업에 취업했다 간첩으로 몰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최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검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고인이 된 피고인이 과거 공개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상고했다.검찰이 상고한 것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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